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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출처 IT동아 
날짜 2019-02-01 

https://it.donga.com/28689

 

[금융 in IT] 새로운 코픽스, 가계대출금리 정말 낮아질까?

권명관 

상환할 대출이 남았거나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대출금리는 항상 높다고 느껴진다. 아무리 소비를 줄여도 매월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아깝기 마련이다. 때문에 대출금리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대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 기준'을 변경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공: 핀다
< 제공: 핀다 >

대출금리와 코픽스의 관계

코픽스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다. 2010년 2월부터 도입됐으며, 은행연합회가 매월 한 번씩 시중은행 8곳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등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은행 운영 비용 등이 기준이며, 가감조정금리는 은행 카드나 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거래할 때 금리를 일정 수준 내리거나 영업점 권한으로 조정하는 금리다.

출처: 은행연합회
< 출처: 은행연합회 >

오는 7월부터 잔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뀌고,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은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이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자금 조달 잔액 금리 기준으로 평균 낸 금리이며, 신규 취급액 기준은 이달 신규로 조달한 자금 기준 금리이다.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잔액 기준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약간 높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가 기존 코픽스보다 0.27%포인트 가량 낮으므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1조 3,000억 원 이상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대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혜택 받을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금융당국 예상처럼 새로운 코픽스 변경은 가계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 대출자 부담 낮아질까?

다만, 일부는 가계대출금리 하락에 부정적이다. 금융업계는 새로운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일반 대출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적용하는데, 이 중 코픽스 금리가 낮아져도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전체 대출금리 변동은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 기준 대출상품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높여져 최종 대출금리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 최종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상승을 은행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새로운 코픽스 도입 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 새로운 코픽스 도입 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

은행들의 주장처럼 실제 대출자들이 느끼는 가계대출 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산금리 등 최종 대출금리 결정은 은행 몫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에 대한 공시를 더 자세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금융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대출자들의 부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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