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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거북이 2020.08.03 16:31 조회 수 : 447

영상 날짜 2022-07-07 
출처 변호사 고성춘 

00:00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의 개념
06:07 개정법률의 효력발생 원칙
09:27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소급적용
14:14 세율은 신뢰를 보호할 정도가 아니다
17:52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27:00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
31:00 투기세력의 실체가 있는지, 투자와 구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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